집 살 계획이라면 꼭 확인! 2025년 수도권 주택대출 규제 총정리

 

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동시에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담대 최대 한도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생애최초 구입자 요건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입까지 폭넓게 통제하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부터 기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까지, 누구든 이번 대출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1.핵심 변경 내용 요약

1)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

고가주택 매수를 통한 집값 상승 억제 목적

       2) 주택자 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대출 불가

1주택자가 새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속해야 대출 가능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조건 강화

LTV(담보인정비율) 80% → 70%로 하향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도 동일 적용

 

 2. 그 외 달라지는 규제들

     1)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최대 1억 원으로 한도 제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 금지

단, 지방 주택 담보 대출은 기존처럼 자율

     2) 40년 만기 주담대 폐지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SR) 회피 방지

    3) 갭투자 차단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택구입 목적 사용 차단

 

3. 유의사항 (경과조치)

6월 28일 이전 매매계약·전세계약 체결자,

또는 대출 신청 접수자는 기존 규정 적용 가능

 4.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집 마련이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자라 하더라도 전입 의무와 LTV 축소 등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단순히 “첫 집”이라고 해서 쉽게 대출이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되던 40년 만기 대출이나 신용대출도 제한되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한 '대출 제한'을 넘어서 투기 차단, 실수요 보호, 가계부채 통제 등 전방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력합니다. 관련 부처와 금융기관은 이미 현장 대응 준비를 마쳤으며, 실제 대출 실행 과정에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계약서와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무리한 대출이 아닌, 자신의 실질 소득과 여건을 고려한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로 현명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